공매도. 불법공매도(feat:공매도는합법인가?.공매도의피해는?)

2023. 10. 26. 07:58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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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BNP파리봐와 HSBC 2곳이다. 

이 두곳의 투자은행은 2021년부터 2022년 까지 9개월간 110개의 종목에 총 560억원의 규모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했다. 이는 사상 최대 최장 불법 공매도로 금융당국은 철저한 조사후에 과징금을 부과

형사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매도가 무엇이길래 매번 기사에 나오고 왜 공매도때문에 개미들은 피해를 보는 것일까.?

공매도가 불법도 있고 합법도 있나.?

 


공매도-불법공매도

 

공매도- 없는것을 판다.는 뜻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갖고 있는 않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를 말한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때 해당 주식을 빌려서 매도 하고 실제 주가가 하락했을때 되사서 갚는 방식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공매도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와 없는 주식을 먼저 파는 무차입 공매도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에게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
즉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공매도를 말한다.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이번에 걸린 두 글로벌 IB는 무차입 공매도를 이용했다.

 

국내 주식 시장은 매매 체결일과 결제일 간의 2일 차이가 있다.
체결 당시 실제 보유한 주식 잔량과 공매도 체결 수량이 맞지 않는 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걸 
악용해서  결제일 전까지 주식을 추가로 빌려 부족한 수량을 채운 방식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행했다.

BNP파라바 홍콩법인은 내부 부서간 주식 대여를 통해 400억 규모의 불법공매도를 했다.
내부간 차입 내역을 기록하지 않고 보유 주식을 중복계산해서 불어난 주식만큼 공매도 진행한것으로 밝혀짐

HSBC 홍콩 기관투자기관은 향후  빌릴수 있는 수량을 산정해서 공매도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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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무조건 나쁘다 ?

 

 

공매도를 하는 주체는 대부분 외국인. 기관 투자자 들이다

제도상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은 어렵다.

공매도 제도 개선  안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이유이다.

 

공매도는 고평가 된 주식의 거품을 걷어내고 적정 가격을 찾아내는 순 기능 역할도 있다.

또 주식 시장 크기와 유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국내 주식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공매도 인거다.

 

악용하지 않으면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성장 요인이 될 수 있다.

 

기관의 집중적 공매도했던 카카오의 주가는 해당 기간에 큰 낙폭을 보였기에 개미들의 피해액수가 커졌다.

개미들은 공매도를 할수가 없다. 이로 인해 공매도 규제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는 주식 투자의 한 방법이고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키우는 순 기능도

있기에 무조건 규제는 옳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주식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우리 나라 주식 시장은 너무 많은 것을 고려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맵집이 크지 않아서 정말 이리 저리 휘둘리는 느낌이다.

정말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주식을 공부하는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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